외국인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 폭행까지 한 농장주와 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23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병원장을 구속하는 등 정부가 지난해 악의적 체불 사건 관련 1천300건이 넘는 강제수사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강제수사 실적 및 주요 사례’에 따르면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 등 총 1천350건의 실적을 냈다.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노동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압수수색영장은 2024년 대비 30% 증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4월 목포지청은 전남 지역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억6천만원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폭행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동영상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또 광주청은 지난해 5월 과거 대규모 체불 전력이 있음에도 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228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9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에 의존한 채 청산 노력을 하지 않은 병원장을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부산북부지청은 지난해 9월 노동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1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여행 등 사적 지출을 지속하면서 체불은 해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창원지청은 일용노동자 1명의 임금 5만원을 체불한 채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불응한 제조업 운영 사업주에 대해서도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체불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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