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트럼프 관세 재인상’ 두고 정면충돌…책임 공방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AP]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여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합의의 입법화 지연을 문제 삼으며 상호관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법안 처리 반대를 문제 삼은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통상 합의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 사태를 키웠다고 맞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민의힘은 한미 합의와 관련해 비준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언급한 것은 ‘비준’이 아니라 ‘입법화(enact)’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비준을 문제 삼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미 체결돼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일방적으로 재부과하는 것 자체가 국제 통상 질서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으며,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으며,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정부의 밀실 외교와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협상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국회의 사전 비준을 우회한 채 정부에 포괄적 재량을 부여하는 꼼수 법안만 발의하고 실질적 논의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예산법률주의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준비 없는 협상과 국회 패싱이 결국 관세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협정의 실체와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각 국회 비준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정부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통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심으로 당정을 열고 재정경제부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 정태호 민주당 재경위 간사는 “2월 첫 주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별법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원내대표부 2+2 회동을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재경위원장을 각각 만나 대응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와 관련 범정부 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