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제1도련선

[그래픽] 미국 국가안보전략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방어를 인도·태평양 안보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와 관련한 동맹국의 역할 및 국방지출 확대를 촉구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5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대만을 거쳐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섬들의 연결선이다. 이 선은 군함과 전투기 통과를 통제하는 작전선(作戰線)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장벽'인 셈이다.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 함대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이 개념을 고안했다. 이후 중국이 이를 받아들여 자국 해군의 작전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 제1도련선의 성격이 반전됐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이 선을 다시 끌어왔다.

한국인들에게 제1도련선은 1950년 악몽 같은 기억을 소환한다. 바로 '애치슨 라인'이다. 그해 1월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 연설에서 태평양 방위선을 알류샨-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 설정했다. 그 메시지는 "여기는 미국이 직접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혔다. 한반도와 대만은 방위선에서 제외됐다. 6개월 뒤 6·25전쟁이 터졌다. 현재의 제1도련선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애치슨 라인은 미국이 도맡아 책임지는 단독 방어선이었다면, 제1도련선은 동맹국들이 분담하는 공동 방위선이다. 한국은 선 밖에서 선 안으로 들어와 있다.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26일 세종연구소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재래식 전력 강화를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제1도련선에서 '거부에 의한 억제'에 집중한다고 했다. 중국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국가도 일방적 패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균형이 목표라는 것이다. 표현은 외교적이었지만 내용은 직설적이다. 제1도련선은 미국 혼자 지키는 선이 아니라, 동맹국들이 함께 떠받쳐야 하는 공동 부담의 틀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불가역이 됐다. 과거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의 중심축이었다. 북한이 침공하면 미군이 최전선에서 맞서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제1도련선 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위상은 '최전선 방어군'에서 '전략적 조정자'로 이동하고 있다. 지상전과 재래식 억제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정보·정찰 자산과 확장억제 같은 핵심 전력에 집중하는 구조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의 입지도 달라져야 한다. 제1도련선을 함께 떠받치는 주체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정한 전략적 자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자율성 없는 분담은 지속되기 어렵고, 이는 억제의 신뢰성을 약화한다. 더 많은 방위 분담에는 더 큰 재량이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도련선 전략이 작동하기 위한 필요 조건에 가깝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와 역내 안보 주도권 확보, 방산·핵심기술 동맹 강화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