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입법 전이라도 각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하거나 합동 관리 방식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며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임 청장이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체납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한 어조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체납 세외수입 관리 등 개별 정책 사안을 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정부 법안 전반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한 메시지로 보고 있다. 최근 대외 통상 현안과 직결된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부담도 함께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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