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를 다른 나라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등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을 주도하며 4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이 대대적인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 남용, 원가 부풀리기 등 불공정 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끌어올린 기업 17곳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으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한 독·과점 기업 5곳 ▲거짓 매입과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복잡한 거래 구조로 유통비용을 높인 먹거리 유통업체 6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불공정 행위로 가격을 올린 뒤 각종 편법을 동원해 소득을 낮춰 신고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데, 대기업도 2곳이 포함됐다. 이 밖에 중견기업 2개사와 중소기업 13개사다.
이들 업체는 독·과점 등 우월적 지위는 물론 ‘필수재’를 취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격을 인상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는 제품을 고급화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두 배로 올리는 등 가격 인상 이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몰아주기도 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높은 환율을 명분으로 내세운 뒤 실제로는 담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린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이전해 가격 인상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높이거나 법인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세금 부담을 회피한 사례 역시 다수 포착됐다.
한 식품첨가물 제조업체는 경쟁사들과 사전에 모의해 판매가와 인상 시기를 담합한 이후 고가 매입이 이뤄진 것처럼 가장했다. 담합 대가를 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교환하고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를 법인 비용으로 지원한 정황도 나타났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우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바꿨다가 다시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먹거리 유통 분야에서도 불공정행위가 이어졌다. 수산물 도매업체 일부는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단계에 추가해 유통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였다. 가공 수산물을 면세 대상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이나 골프,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 행위를 찾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와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이은 세 번째 물가 안정 관련 조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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