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갑작스런 車·상호관세 15→25% 인상에 비상…靑 "美에 상황 설명" 與 "정부와 협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가 타결됐으나 이후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것은 '합의 불이행'이라는 주장이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조치에 청와대는 즉각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일단 미국 측에 무역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조만간 내려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와 특별법 처리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국회 비준을 하지 않은 정부·여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이행 안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관세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양국 합의 사항에는 '법안 제출'과 그에 따른 관세 인하 조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미처리'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 전 '대미투자 이행' 압박 목적인 듯

블룸버그 "지지율 하락과 미네소타 총격 사건…시선분산용 도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무역 합의에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한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무역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연간 200억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원화 약세 상황이 이어지자 한국이 200억달러를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0일 한국 정부가 환율 때문에 올해 약속한 2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지연하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후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를 지연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구 장관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 집행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도 지난해 말 브리핑에서 특별법 통과, 사업 선정 같은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에 200억 달러 투자가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미국에 5천500억 달러(약 794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고 9월 초순 투자 부문 MOU를 체결한 데 이어 12월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 협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오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할 경우 한미 무역 합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미 투자를 되돌리지 못하게 하려면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이번 도발이 미국 내부의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트럼프가 국면 전환을 위해 연초부터 "일련의 도발적 조치(a series of provocative moves)"를 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특히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에 의한 30대 미국인 간호사(알렉스 프레티) 총격 사망 사건으로 행정부의 도덕성과 강경 이민 정책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외부로 화살을 돌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

김정관 산업장관 美 급파…"러트닉과 협의"

일단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했다.

특히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관세협상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며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했다.

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정, 특별법 처리 속도 내나 "정부안 입법 필요…2월 특별법 심의 예정"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별법은 여야가 협의 중에 있다"며 "이미 국회에서는 5건의 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은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고려해 정부안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정밀하고 신속하게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글도 비준이 아니라 정확히 (한국 의회) 입법화가 안됐다고 명확히 쓰여 있다. 비준이라고 쓰면 안되고 한국에서 입법 처리가 안됐다고 명확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됐는데 12월까지 진행됐고, 1월에 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로 법안 심의 여건이 아니었다"며 "정상적으로는 2월에 특별법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국힘 "비준절차 외면한 李 책임"…긴급현안질의 추진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라며 "국회 비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뜻대로 관세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비준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는 없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통상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온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조야에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없다며 우리 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오늘 (관세 인상) 폭탄으로 던져진 것"이라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국회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동안 어떤 협의와 대응을 해왔는지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라며 "한미 동맹과 소통이 약화됐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한국 입법부가 승인 않고 있다고 했지만,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 11월26일에 발의했지만, 이후 적극적인 처리 노력은 없었다. 느긋하게 2월 중 처리를 시도하다가 관세 폭탄을 자처한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일삼아 온 민주당은 관세협상 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검증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외면했다"라며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의회를 겨냥해 압박 메시지를 내놓는 초유의 상황을 자초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 정상적인 검증과 협치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미국의 쿠팡 사태 압박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강력 반발 "주권침해…필요할 때만 동맹"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에 국내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전국민중행동은 27일 오전 종로구 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는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계에선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받아들일 바엔 25% 상호관세를 받고 차라리 대미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며 "트럼프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실상은 미국의 속국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단체는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 24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오해가 없도록 상호 관리하자'고 발언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민 3370만명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명백한 범죄 행위를 단순한 오해로 왜곡해 축소하려는 기만적인 태도"라며 "사실상 한국 수사 당국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것으로, 사법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