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 투자 특별법, 2월 처리…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관세를 인상한다고 한 것과 관련, "2월 중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미 투자 특별법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졍경제부와 진행한 당정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보면 국회는 2월에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것이 정상적인 심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도 2월 중 심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도 관련 과정을 밟고 있다"며 "실제로 외교 라인을 통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실무적 요청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 의원은 특별법 의결을 위해 재경위가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2월에 간사 협의를 통해 매달 첫째, 셋째 주에 전체 회의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2월 첫째 주에 전체 회의가 소집돼 대미 투자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 입장은 비준으로 보지 않고 양해각서(MOU)로 보며 입법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 소모적 논쟁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