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세 인상, 행정 조치 후 발효…美에 합의 이행 의지 전달"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21일 종로구 청와대에 경찰이 외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실제 관세 인상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여한구 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했고,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 함께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정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