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세청이 생리대·물티슈 등 생활필수품 제조·유통업체를 포함한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물가 국면 속에서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탈세·불공정 거래 여부를 정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7일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원가 부풀리기, 특수관계 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된 업체 17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생활필수품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악용한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독·과점 구조를 형성한 기업 5곳 ▲원가를 과다 계상해 세금을 축소 신고한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거래 질서를 교란한 먹거리 유통업체 6곳 등이다.
품목별로는 생리대 제조업체 2곳을 비롯해 물티슈, 유아용 화장품, 안경 관련 업체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실제 원가보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체에서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경비를 계상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이 추산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 규모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 등 형사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와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생활물가 안정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련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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