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미투자법 2월 심의"…트럼프 관세 압박에 입법 속도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관련 법안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월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원래 정부 요청대로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정으로 추진돼 왔다"며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2월에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기금 설치 등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법안 숙려기간 성격이 강했다"며 "12월은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의에 집중했고, 1월은 인사청문회로 인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2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상정 이후 비준 사안인지, 입법 사안인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 입장은 양해각서에 따라 비준이 아닌 입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준(ratify)'이 아닌 '법 제정(enact)'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보면 미국도 입법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양해각서 상 명확히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며 "재경위에 제출된 법안들을 종합 심사해 조속히 통과시키면 한미 양해각서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입법 과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관세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비준이냐 입법이냐를 둘러싼 논쟁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지연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25% 인상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경위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법안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관세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