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6주 낙태’ 병원장·산모에게 ‘중형’ 구형···“생명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해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도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씨와 산모 권씨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 그동안 낙태 수술을 통해 얻은 이익금 11억5016만원에 대한 추징을, 권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씨에 대해서는 “태아가 사산된다고 하면 의료진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이 마땅한데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태아가 수술 개시 이후에 사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 또는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고 평생 생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살아왔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권씨 측 변호인도 “살인 고의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해 올릴 리가 없다”며 “임신·출산 지원체계 부재 등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고인도 한 명의 피해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지난 2024년 6월 권씨가 임신 34~36주차일 당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태아 사산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가 병원 경영난을 겪던 중 낙태 수술을 통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수술 환자만을 입원시켰으며, 이 기간 브로커들로부터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권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권씨와 윤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임신중절은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