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국익이 우선…대미투자특별법 초당적 협력 필요"

[프라임경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민생과 국익이 최우선인 만큼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 연합뉴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의 이행 절차'에 대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으며,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 측 발언의 정확한 취지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오해가 있다면 즉시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민생대책 논의를 위해 예정돼 있던 당정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대책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도 오늘 오후 국회를 찾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만큼, 관건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등 후속 입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느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고 목표는 국익"이라며 "정부와 여야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