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지방선거 앞둔 행정통합 속도전 중단해야"

사진 = 뉴시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속도전 행정통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등은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 추진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추진 방식은 주민 결정권이 배제된 위로부터의 통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 없이 행정구역만 합치는 통합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졸속 추진에 불과하다"며 "선거 일정에 맞춰 내용을 채우려는 통합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지원 방식을 두고는 "20조원 재정지원을 미끼로 지방을 줄 세우는 방식"이라며 "중앙 권한의 구조적 이양이 없다면, 전국이 재정지원 쟁탈전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없이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결정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6·3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는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