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원가 부풀리기로 물가 인상 주도… 탈루 혐의액만 4000억 넘어
국세청 “서민 경제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단호히 대처”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그 이익으로 사주 일가의 배를 불린 '폭리 탈세자'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국세청은 가격담합, 원가 부풀리기, 사주 일가 부당 지원 등을 통해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한 1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독·과점 담합 기업 5개, 원가 조각 제조·유통사 6개, 먹거리 유통업계 6개 등으로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4000억원을 상회한다.
가격은 담합, 원가는 조작...위장 계열사 동원해 '돈세탁'
조사 결과 이들의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경쟁사와 짜고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후,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이익을 축소했다. 특히 담합 대가를 주고받기 위해 위장 계열사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직적인 탈세를 감행했다.
또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33.9%나 올린 위생용품 업체 B사는 퇴직자 명의의 위장 계열사를 세워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게다가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에 판매장려금 수백억원을 몰아주며 편법으로 비용을 부풀힌 정황도 드러났다.
'상표권 가로채기'부터 '슈퍼카'까지...사주 일가 사익 편취
유아용 화장품 업체 C사는 회삿돈으로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한 뒤, 이를 다시 회사가 수십억원에 사들이게 해 사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겼다. 사주는 법인 명의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사에 떠넘겼다.
수산물 도매업체 D사는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을 유통 단계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수법으로 수산물 가격을 33.3%나 끌어올렸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사주 일가는 골프와 해외여행, 유흥비 등에 법인카드를 남발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 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올리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이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해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담합 및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입증되면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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