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업무평가…"규제합리화 법안 국회 조속 통과"
과기부·해수부 4개 분야 우수 평가…식약처·산림청·관세청 3개 부문 우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 업무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가 역점정책, 규제 합리화, 정부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차관급 기관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관세청이 각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10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4만9천408명) 대상 만족도 조사도 반영했다.
국조실은 기관별 등급을 폐지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급별이 아닌 우수 기관을 중심으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국조실은 "새 정부 출범 첫해로 국정과제 조기 안착과 추동력 확보, 성과 창출 견인을 위해 부문별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또 업무평가 주요 정책 보완점과 관련해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 대외 충격 대응과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규제 합리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 미수용 해결 등 의료 접근성 제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적 피해 구제와 예방 노력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개선·보완 필요 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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