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 지도부와 외부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쌍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결정적 약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나경원·조배숙·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충권·김민전·서범수·김은혜·이달희·김형동·강민국 의원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들은 경찰과 공수처의 부실 수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이재명 정권, 특검남발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회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정권은 특검남발 정권"이라며 "취임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탈탈 털어도 먼지 안 나오니까 2차 특검으로 사실상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관봉권 띠지, 쿠팡 퇴직금 미지급 등 상설특검을 운영 중이고, 2개 상설특검 30일 연장을 신청했다"며 "문제는 그중 어느 하나도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이 없고, 죽은 권력 부관참시 특검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뇌물 카르텔은 이재명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이기 때문에 일반수사로는 어렵다"며 "경찰의 공정·객관적 권력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예측이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도 안 해서 라스베이거스 까지 놀러가게 그냥 뒀다"며 "김경 의원을 몇 차례 소환하는 동안 강선우 의원 소환일정은 잡지 않으면서 김경 의원의 수사상 나온 발언만 공개하며 입 맞출 시간을 벌어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 의원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윤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의 전재수 무마 의혹이 핵심적 수사대상"이라며 "지난달 26일, 이번 달 24일 두 번 압수수색했는데, 지난달 압수수색해야 할 민특검 핸드폰을 한 달 그냥 있다가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에 휴대폰을 바꿨는지, 내용을 지웠는지 알 수 없다"며 "어떻게 공수처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수사 의지와 역량이 없다는 게 명백하다"며 "쌍특검은 우리 정치의 검은 돈을 근절하고 클린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꼬리자르기 수사...특검 거부는 죄 자인"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민주당 김경 시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했다"며 "많은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김경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김경-강선우-김병기 의원으로 이어지는 공천뇌물 의혹은 민주당에 위험한 사안이라고 파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보다 정치 일정부터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실규명에는 침묵한 채 시간만 벌면 된다는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금품 수수를 밝히지 못할 것이란 오만한 인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 거부하는 본질은 수사방해, 죄가 있기 때문"이라며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쌍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죄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쌍특검을 수용해 의혹을 밝히거나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나경원 "전재수·강선우·김병기로 특검명 명확히 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이 너무 착한 것 같다"며 "강선우-김병기 뇌물 특검, 전재수 통일교 특검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재수가 온데간데 없어졌다"며 "이 사건은 4천만 원, 명품시계 두 개로 터져나온 것이고, 정교분리보다 해저터널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통일교가 나오면서 신천지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종교의 자유 침해로 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묘한 말을 했다, 이단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고"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근 어떤 목사가 이재명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는데, 종교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 기독교에 대해 결국 칼을 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 통일교 다 좋은데 정교분리로 가면서 전재수가 사라졌다"며 "지금이라도 전재수 통일교 특검, 강선우-김병기 공천뇌물 특검, 이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착해서 이름까지 써줬는데, 민주당은 우리 사정 안 봐준다"며 "우리가 깨끗한 것보다 얘네들이 진짜 나쁘다로 포커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해선 안 될 특검은 하고 해야 될 특검은 안하고 있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당연히 특검해야 한다"며 "요새 보면 한마디로 해선 안 될 특검은 하고, 해야 될 특검은 안 하는 게 결론"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가장 성공적인 특검은 드루킹 특검인데, 결국 특검 수용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드루킹 특검을 수용한 이유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게 없을 것 같아서"라고 분석했다.
그는 "드루킹 사건은 추미애 의원이 고발한 것으로, 자기들도 몰랐던 내부 잘못이었다"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니까 나올 게 있겠느냐며 특검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허익범을 지명했고, 그가 꼼꼼하게 수사해 결국 김경수가 낙마해 구속됐다"며 "결국 왜 이 사람들이 특검을 안 하려 하느냐, 약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병기가 엄청난 증거를 가질 것이고, 통일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그래서 결사적으로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쌍특검' 요구 천막농성 돌입"...총력 투쟁 예고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특검은 정치보복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동혁 대표의 목숨 건 특검 요구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나는 국회의원 계좌 후원 입금을 정지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뇌물 특검 촉구 1인 피켓 시위와 온오프라인 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력 투쟁을 위해 오늘부터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며 "오늘 토론회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이자 진실규명을 미룰 수 없다는 국민 명령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 3인, "최근 남발한 3대 특검 문제...드루킹 특검처럼 효율화해야"
장영수 "특검은 공정성 문제를 따지는 것···결과 나올 때까지 파고는 인디언 기우제 아냐"
장영수 고려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라며 "최근 특검 남발 문제의 중심에 있는 건 3대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3대 특검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째, 특검 본질에 맞지 않는다"며 "윤석열과 관련된 특검들은 윤 정부 때 발의했다가 통과 못 된 것들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특검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3대 특검처럼 동시에 대규모로 돌린 적이 역사상 없다"며 "수사인력이 너무 많이 차출돼 민생치안에 구멍과 공백이 생긴다고 여러 번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셋째, 대미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라며 "환율이 1500선, 1700선도 뚫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 재정위기,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과 없는 특검에 수백억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장 교수는 "2차 종합 특검은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며 "지금까지 안 되니까 2차 특검하자는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공정성 문제를 따져서 해보자는 것이지, 결과 나올 때까지 파고파고 또 파자는 인디언 기우제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성공적인 게 드루킹 특검"이라며 "수사인력이 절반도 안 됐는데 가장 좋은 성과를 냈고, 수사기간도 90일밖에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대 특검, 2차 특검보다 수사기간과 인력을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법원, 대한변협에서 정치자금, 뇌물사건 베테랑 검사를 선발해 프로그램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창호 "살아있는 권력 대상 특검 꼭 필요···매관매직식 공천헌금, 민주주의 부정하는 것"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는 "통일교 게이트, 공천헌금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대상이 돼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바람 불면 눕거나 바람 불기 전에 꿇어버리는 현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10월 되면 검찰은 폐지되고 공수처로 갈 예정인데, 이를 대체할 경찰은 그에 상응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 있는 검사들도 바람 불면 눕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문제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종교단체, 정치권 등이 카르텔을 이뤄 문제가 발생했고, 특정 종교단체 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31조상 통일교에서 나온 금품 제공은 문제이고, 쪼개기 후원도 문제"라며 "정교분리 훼손 의구심이 있어 헌법 훼손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공천헌금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서 매관매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관매직식 공천헌금이 일어나면 정당 시스템 신뢰 붕괴로 이어진다"며 "일부에서 꼬리자르기 위해 휴먼 에러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시스템 에러"라고 비판했다.
임준태 "경찰에 실력 있는 사람 많이 들어와야···신념·소신 받아 위상 높이길 기대 "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사건수사를 장기적,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런 발언을 했는데, 지킨 적이 없다"며 "약속을 너무 안 지켰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제대로 경찰에 대한 위상을 세워줬더라면 이런 역사가 안 생길 수 있었다"며 "경찰도 권력수사의 칼이 무뎌지는데, 경찰청장만 바라보는 14만 조직이 얼마나 많으냐"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낮게 낮춰놔야 부려먹기 쉽다는 인식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이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상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경찰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며 "앞으로 50명, 100명씩 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된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할 수 있지만 향후에라도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은 경찰보다 더 많은 권한을 누리면서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국수본이 국민들에게 부끄럼없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입법적 해결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경찰은 더욱더 신념과 소신을 갖고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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