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비준 아닌 한미특별법 입법 요구…신속 처리할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협정 미승인을 이유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국회 비준이 아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요구한 것이라고 27일 해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가 국회 비준이 안 돼 (관세를 올리겠다고)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비준이 아닌 입법화(enact)가 안 됐다고 (SNS에)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준이 안 돼 트럼프가 그랬다라는 것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입법이 처리가 안 돼서 그랬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바로 잡아달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의 입장은 트럼프 발표에 ‘관세를 언제부터 인상할 것인가’라는 시한이 없다. 또 (트럼프는)국회 입법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상향시켰기에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재경위에 회부된 한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그는 “재경위에 회부된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있다”며 “이제 논의가 이제 진전될 것이다.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정부하고 협의해 정밀하고 신속하게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트럼프가 플랫폼 차별금지 등 관세협상 전체에 대한 입법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비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준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구속만 더 되는 그런 꼴이 된다.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다 인상했다”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그냥 행정 영역으로 했는데 우리 한국만 비준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재차 한미특별법 통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현 상황은)정부여당과 국회를 비판하기 전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된 것도 아니다”라며 “국익 중심으로 정부 여당 긴밀 협조하고 야당 협조 구해서 대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것은 비준(ratify)가 아니라 입법조치(enact)의 속도”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대변인이 오전 비준패싱을 아직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번지수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