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께 숨기고 있는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국산 자동차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정부여당은 '발목잡기’'로 매도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선언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미국과 대만 간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쌍둥이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야당의 합리적인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 중차대한 문제를 독단적이고 안일하게 다루어 왔다"며 "거대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MOU(양해각서)에 대해 최소한의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치자는 요구마저 거부해 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태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지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김 총리는 방미 당시 모든 대화와 설명이 다 잘 된 것처럼 발표하면서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까지 구축했다고 자화자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자랑한 그 핫라인이 단 하루 만에 먹통이 된 것인가"라며 "김민석 총리는 미국에서 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밴스 부통령과 회담하면서도 한미 간 위기의 분위기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왔다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을 증명한 것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또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우려와 경고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느긋한 모습만 보여 왔다. 오늘의 사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검증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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