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예고에 "특별법에 대해 국회법상 일정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야가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국회에서는 5건의 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또 "총 5건의 재경위 회부 법안 중 국민의힘이 12월22일에 제출한 법안이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은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고려해 정부안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야 간 합의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연 200억 달러 이상 재원, 환율 대책,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이런 특별법에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후 정부와 협의해 정밀하고 신속하게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법으로 제정(enact)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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