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 자본시장 정상화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해서 신속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도, 또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홀대받은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산업 성장,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는 성장과,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 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고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등이 혁신과 도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 또 벤처·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토균형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은 일부 대기업과 특정 지역,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할 때 보다 넓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 통제를 위한 실효적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되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면서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에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소통과 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부처별 정책 소통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12곳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부처별 정책 소통 평가를 해 봤더니 대상기관 41곳 중 노동부, 중기부, 경찰청, 기상청을 포함해서 1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매우 잘하셨고 수고 많으셨다"며 "약간 모자란 부처, 청은 각별히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지난해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것인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부당한 기대나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은 안 된다. 부당한 공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확언했다. 

또한 조세 경감을 예로 들어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고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그럴 거면 아예 고정입법을 해버리지,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법) 하겠다'라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게 일상"이라며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