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8조원) 규모 특별 국방예산법안이 입법원(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자 대만 국방부장(장관)이 우려를 표했다.
27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전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원이 통과시킨 국방력 강화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 반발로 미국산 무기 구매 계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원의 특별 국방예산법안 심사가 계속 지연된다면 미국 등 민주 동맹국이 대만의 자위 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장은 부처의 연도별 예산 및 특별 국방예산법안은 모두 적의 위협 대응과 합동 방어작전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예산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여아가 함께 대만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원치 대만 국방부 전략규획사장(중장)은 세계 각국이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군비 확장에 나서 무기 구매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이 지난해 3월 미국산 무기 구매 관련 요청부터 미국 의회 통보까지 8개월 이상 걸렸다면서 입법원 심사로 인한 구매 절차 지연을 우려했다.
앞서 대만 행정원은 지난해 11월 2026년부터 8년간 실시 예정인 '방위 강인성 및 비대칭전력 강화 프로젝트 구매특별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구 국방부장은 이미 미국 측과 사전 예비 조율을 거쳐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를 담당하는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원거리 원점타격미사일, 무인기(드론) 등 7개 항목에 대한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입법원의 절차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8차례 소관위원회 심의 회부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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