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종료…부당한 기대 안 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고 했고, 올해 5월 9일로 끝난다”며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그런 부당한 기대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이런 데에 휘둘리면 안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철저히 보완해 정책을 한 번 결정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진 뒤에는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예를 들면 조세 경감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그럴 거면 아예 상시 입법을 하지,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 해놓고는 일몰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일몰을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신뢰는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며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는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고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홀대받았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 산업 성장과 건전한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들도 신속히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