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품을 방치할 경우 경제와 사회 전반의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품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무너뜨려 공동체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잔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책 변경 기대와 압박에 대해서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추진과 함께 시장이 요구하는 보완 대책과 정책 소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적시에 알리고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정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통이 부족할 경우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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