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능력에 대응하고 대외 수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친 국내 소비확대 정책을 강화한다. 소비 구조 고도화와 함께 외국계 기업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신보(信報)와 홍콩경제일보, 재금신문(財金新聞)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과잉 생산능력에 대처하고 외부 수요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소비 진작에 주력하며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를 함께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무부 잉둥(應東) 부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소비의 새로운 성장 분야를 육성해 고도화된 소비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언명했다.
잉둥 부부장은 교통과 관광, 자동차, 가사 대행 서비스,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잠재적 성장 분야로 제시했다.
상무부 시장운행·소비촉진사(국) 양무(楊沐) 사장은 기존 소비재 교체 촉진 정책을 최적화해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무 사장은 “2026년에는 소비 진작 특별 행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쇼핑 인 차이나(購在中國)’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며 올해 20회 이상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를 열고 15개 국제화 소비 환경 시범 도시에서 도시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 사장은 자동차 유통·소비 개혁 시범사업을 통해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추가로 끌어내고 유료 영수증 시범사업과 신상품 출시를 촉진하는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소비 중심 도시 육성과 함께 새로운 소비 형태와 모델, 소비 공간 조성도 함께 추진할 생각이다.
외자 정책과 관련해 상무부 외국인투자관리사 왕야(王亞) 부사장은 “국내 소비 확대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외자 기업의 정부 조달과 입찰 참여를 장려하겠다고 소개했다.
대외무역 분야에 대해서는 상무부 대외무역사 왕즈화(王志華) 사장이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기반이 탄탄하고 회복력과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왕즈화 사장은 “정책 수단을 강화해 대외무역 정책의 조합을 형성하고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정책을 연구·도입하겠다”며 시장 다변화와 혁신 역량 강화,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수출 중국’ 브랜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상무부는 올해가 제15차 5개년 계획(十五五)의 출발 연도라고 강조하며 고수준 대외 개방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통신과 의료, 교육 분야에서 자율적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의 조기 안착을 추진하며 서비스업 외자기업이 가치사슬을 확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투자자가 중국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 공제와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등 기존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외자 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범에 부합하는 제도형 개방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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