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 관세 인상에 "李 정부 통상 실책...국회 비준 외면이 원인"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선언과 관련, 이번 사태의 책임이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선언과 관련, 이번 사태의 책임이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가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설계된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관세 보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건너뛴 점을 핵심 실책으로 꼽았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임을 누차 강조했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결과적으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중대 합의를 체결하고도 비준 절차를 간과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직격했다.

정부의 안이한 정세 판단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짚었다. 김 의원은 "비준 동의 문제 등 야당의 지적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야당의 협력을 얻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준 동의 문제 등 야당의 지적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야당의 협력을 얻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에 신속한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대미 통상 상황 파악을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언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이 사안이 국가 재정과 핵심 산업, 통상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며 "무엇보다 사태 수습을 위해 여·야·정이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즉각적인 수습과 재발 방지다. 대미 통상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국익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정부는 즉시 미국 측과의 긴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관세 인상 조치의 범위와 파장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