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 큰 예산 살리고, 작은 사업 폐지? 이런 관행 없앤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각 정부부처가 ‘셀프’로 재정사업을 평가하면서 예산이 작은 사업부터 폐지를 건의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평가 단계에 기획예산처 등 범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면서다. 평가 결과 보고서는 국민에게 공개해 재정 평가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추진계획으로 재정운용 환류 강화, 성과정부 투명한 공개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각각 재정사업을 평가하던 방식을 부처 합동 평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간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 평가한 후 이를 기반으로 재정당국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했다. 재정당국은 예산편성 시기에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받고 전년도 사업 평가를 병행하다 보니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특히 각 부처가 자체 미흡 사업을 10% 이상 정하도록 했지만, 예산이 작은 사업을 위주로 채우는 등 ‘평가 관대화’ 경향마저 퍼졌다. 부처들이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 재정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소액 예산을 먼저 자르고 예산이 큰 사업을 먼저 요구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성과관리가 필요한 고용·일자리, 산업, 중소기업·금융 등 주요 재정사업 15개 분야에 대해선 부처별 자체 평가가 아닌 범부처 합동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총 150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재정사업 계획 및 집행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를 종합 평가한다. 부처별 추천 인사를 20% 이상 반영하지만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채운다. 각 부처가 예산이 큰 사업 확대를 원해도 합동 평가단이 사업 축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기획처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주요 재정사업의 객관적 성과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기획예산처)

각 부처는 전문가 평가단이 통합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통합평가 결과가 예산에 직결되는 구조인 셈이다. 그간 부처별 자체평가는 ‘우수-보통-미흡’으로 나누고, 해당 평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폐지할지 등을 다시 평가했다.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으로 직관적으로 나누고 예산요구안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국민이 손쉽게 볼 수 있게 ‘열린재정’ 누리집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실적,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을 매년 하반기 예산 국회가 열리기 전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어느 사업을 개선하거나 감액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국민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획처 고위 관계자는 “평가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재정당국과 각 부처 재정 담당자로선 무서운 일이다. 그만큼 재정사업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처”라고 했다.

기획처는 성과 우수사업은 증액을 권고하고 부실사업은 원칙적으로 삭감을 결정하는 등 평가결과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성과가 단기에 나타날 수 없는 사업에도 이러한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쉬었음’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재정사업은 단기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기획처 관계자는 “쉬었음 등 취약계층과 관련한 사업은 별도의 성과 체계를 적용할지 등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