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서 비례대표 비율 상향 본격 논의 전망

[한라일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제주지역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이날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마다 달리 입법할 수 있는지를 중앙선거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는 이미 특별법에 따라 20%를 적용하고 있고 이번에 행정통합이 되는 지역도 경우에 따라 특별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지역마다 달리 입법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허 사무총장은 "그렇다"며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입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제주자치도의회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원정수가 기존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교육의원 정수 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위원인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5명 정수을 그대로 유지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20/100에서 30/100 이상으로 상향했다.

한편 국회는 국회는 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등 이번 지방선거의 룰을 정하기 위한 정개특위를 지난 9일 여야 동수로 구성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방의원 정수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기준에 맞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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