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국회, 무역합의 이행 안 해"…車·상호관세 25%로 인상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관세 '복원'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인상 시행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 연합뉴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입법부는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11월13일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26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고, 미국은 같은 해 12월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무역합의에 법 제정 시한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미국 측은 최근 원화 약세 국면에서 한국의 투자 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한국 정부가 환율 부담을 이유로 올해 대미 투자 집행을 지연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이후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자를 지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소요돼 상반기 집행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언급의 배경에는 투자 문제 외에도 한국 내 일부 입법 동향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테크업계가 '비관세 장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내 일부 입법 동향에 대한 '견제구' 성격이 내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실제 관세 조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조속히 미국으로 보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