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 및 상호관세 15%→25% 인상···韓 의회 합의 미이행 탓”(종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living up to its Deal)”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서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른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한미 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전담 공사 설립 등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11월 13일 안보·무역 분야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월 1일자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고, 미국은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는 이날 “우리는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했다”며 “교역 파트너들도 같은 속도로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역 합의에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한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최근 원화 약세 국면에서 이 같은 투자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측 압박 배경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며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낸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일 환율 문제로 올해 대미 투자 집행을 지연할 수 있다는 블룸버그통신(Bloomberg) 보도가 나오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자를 미루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걸려 상반기 집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국의 상황과 달리 일본은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온라인 협의를 갖고 첫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상과 관세 위협에 반발해 지난해 미·EU 무역합의 승인 절차를 보류한 점도 거론된다. 한국 역시 합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확산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 테크업계가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아온 한국 내 일부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견제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합의 이후 한국 국회에서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배경을 분석하며 대응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나 세부 설명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산업 협력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속히 미국을 찾아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 및 투자 이행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