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미관세 15%→25% 모든 책임 비준절차 외면한 李 정부에 있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늘 아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다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가 있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울러 최근 미국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그리고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을 하면서까지 쌍 특검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꾸 신천지로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 하느라 바쁘다"며 "공천 뇌물 특검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당하며 물타기 작전 뒤에 숨지 말고 공천 뇌물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특검을 회피하는 자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천혁명 정치 개혁을 위한 쌍특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아침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쌍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며 "국민의힘은 쌍 특검 촉구 천만 명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에게 쌍특검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부하는 대국민 소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동혁 당 대표께서 퇴원하고 업무 복귀를 앞두고 있다"며 "복귀한 이후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위한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단독 영수회담 개최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협상 내용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팩트 시트 뒤늦게서야 작성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속보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이상 소식이 있었다. 실익적, 형식적으로 비준할 성격의 건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못 박고선 우리 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오늘 폭탄으로 던져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사무총장은 "협상은 처음부터 깜깜이였다. 협상의 내용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팩트 시트는 뒤늦게서야 작성됐다"며 "그 과정에 국회 비준은 애초에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김민석 총리의 방미가 있었다"며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의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으로 거론한 국회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동안 어떤 협의와 대응을 해 왔는지 지금 즉시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