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트럼프 관세 15%→25% 인상, ‘쿠팡 사태’ 보복 조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와 안보 협력을 전제로 어렵게 이끌어낸 관세 인하 합의가 불과 반년 만에 파기 위기에 놓였다”고 운을 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어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쿠팡 투자사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여기에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쿠팡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통상 현안이 기업 이해관계에 의해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는 미국 유권자와 미국 기업의 이해를 최우선에 두는 ‘아메리칸 피플 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퍼스트’(American People & American Enterprise First)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상 문제마저 국내 정치와 기업 이해관계의 연장선에서 활용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고 썼다.

윤 의원은 “정부는 잘된 합의라던 한미 관세 협의가 왜 이처럼 쉽게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끝으로 “일본과 유럽 등 경쟁국들이 이미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는 상황에서 한국만 관세 역전에 직면한다면, 수출 국가로서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더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한국 국회 법안 논의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며 “현재는 미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