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美 관세 25%인상에 "국회 비준 외면한 정부 책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에선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정부·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다"고 했다. 

또 "지난 11월 말 더불어민주당의 대미 투자 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촉구했다. 

그는 "공천 혁명, 정치 개혁을 위한 쌍특검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며 "오늘 아침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의원들과 함께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쌍특검 촉구 천만 명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에게 쌍특검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부하는 대국민 호소 카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장 대표 복귀 이후 여야 단독 영수회담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함께해도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