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25% 인상" 파장…靑 대책회의·재경부 여야 재경위와 협의

14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14일(현지시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대책 회의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을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제가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재경위 여야 간사 "한미 합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지 통과 시점 없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상호관세,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다만, 여야가 국회 비준을 놓고 대립하면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법 지연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었다"며 "한미 합의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재경위에서는 정상적 프로세스에 놓여 있다. 현재 5개의 한미투자법이 발의돼 있어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12월엔 조세심의, 1월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채널A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원래 우리와 협상은 '법안만 발의하면 15% 상호관세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1월 26일 대미투자법이 발의가 됐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의 속내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심한 건 우리 외교 채널이 이렇게 약한가. 갑자기 X에 올린 글에 얻어맞고 트루스에 올린 글로 겨우 알고 있는"이라며 "게다가 (김민석) 총리가 어제 (미국에서) 귀국했는데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 총리가 '핫라인 구성했다'고 하는데 핫라인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게 밝혀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11시 재경위-재경부 차관, 4시 재경위-구윤철 장관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당초 민생대책 논의를 위해 잡아 뒀던 당정 협의에서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무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기재부 차관이 참석한다.

이날 오후 4시엔 구 부총리가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 여야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재경부 "미국 측 의중 파악 중…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

재경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와 국회 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