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원장 “관세합의, 국회비준or특별법 의견 첨예…국민 알권리 우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으로 갈 것인지 특별법으로 갈 것인지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다”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알권리”라고 27일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재경위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투자특별법)’ 소관 상임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국회는 한미 관세협상을 한미투자특별법으로만 할 것인지 또는 국회 비준과 한미특별법을 동시에 의결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비준을 하려고 하는 데에서도 비준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고, 특별법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 비준에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는 합의문을 포함한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빨리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미투자특별법은 제정법률이기 때문에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