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을 돌연 발표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정부를 향해 “(관세)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내려간 관세는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고, 당파 간 이전투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혁신당은 작년 말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후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겠나”라며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는가? 어는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렇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동차는 수십만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이라며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p의 하락이 예상된다.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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