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은 李대통령 책임"…송언석 "비준 절차 외면한 결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2월 민주당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번 체결된 한미관세합의는 법안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됐다”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국회의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요한 통상합의를 체결하고도 비준을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통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장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국과 통상협상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고, 당파 간 이전투구가 되어선 안 된다”며 “개혁신당은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선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적이 있으나, 이후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더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태통령은 관세 환원과 함께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과 야당에 성의 있게 설명해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해진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