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합의 후속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외교·통상 채널을 통한 조율에 즉각 착수했다.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직접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세 인상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 간 무역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외교적·통상적 채널을 총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타격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통상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업계 지원 대책과 추가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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