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멈추자 바로 관세···트럼프, 한국 의약품 25% 인상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차트를 들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비준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 왔으며, 교역 상대국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10월 29일 방한 당시 이를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관세 인상 적용 시점이나 세부 시행 방식은 알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27일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의약품을 포함한 관세 인상을 언급했으나, 현재까지 외교·통상 채널을 통한 공식 설명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의약품 관세 인상 가능성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무역 협정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했지만, 국회 비준이 지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합의 불이행’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의약품은 글로벌 공급망과 가격 규제가 얽혀 있어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채산성 악화와 미국 내 가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비준 지연의 배경으로 정무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무역 협정이 국익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여당 내부에서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 직후 신속히 의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관세 상한을 확정한 바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의약품 관세는 자동차보다 파급 효과가 은밀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크다”며 “관세 인상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한국 제약사의 미국 시장 전략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비준 지연이 통상 리스크로 직결되는 구조가 재확인되면서, 의약품을 둘러싼 한미 무역 갈등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