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 25%로 전격 인상…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 안 해”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PG=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해 15%에서 25%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며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수준의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과 체결한 한미 무역 합의와 직결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관세 인상 결정을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의 승인 대상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타결했고, 이후 공동 설명 자료(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 또는 승인 등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으나, 국회 비준 지연이 이어지자 다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측은 최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 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방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관련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추가 대응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수출과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