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양국의 무역 합의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각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 무역 파트너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한국산 제품의 관세 상한을 15%로 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무역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이 내용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자 트럼프가 다시금 관세 인상에 나선 모습이다.
이 때문에 양국간 어렵게 합의된 사안이 더 불리한 여건 하에 재차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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