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치브로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까지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설 연휴 직후인 내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1심 판결에 관심이 모인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나머지 6개 형사 사건 재판은 이달 중 본격화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두 건의 형사재판 중 '이종섭 도피 의혹'(범인도피) 사건은 지난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판은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3대 특검이 추가적으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은 이르면 6월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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