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와 집도의, 알선 브로커들에게도 각각 실형을 요청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와 산모 권모(26)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병원장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1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산모 권씨와 집도의 심모(62)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요청했다. 환자 알선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산모에 대해서도 태아가 사산된다고 하면 의료진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이 마땅한다”며 “그럼에도 전혀 궁금해 하지 않아 최소한 태아가 수술 후 사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장과 집도의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고 평생 생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살아왔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를 부인했다. 병원장과 집도의 측은 “평생 생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살아왔다”며 연령, 건강,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다.
산모 측은 “살인 고의가 있었다면 유튜브에 수술 후기 영상을 제작해 올릴 리가 없다”며 임신·출산 지원체계 부재 등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전면 효력을 상실한 이후 현재까지도 임신중절 주수 제한, 고주수 임신중절 범위 등 형사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병원장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의료인으로서 참담하다”며 용서를 빌었고, 산모인 권씨 역시 “제 잘못으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오는 3월 4일 오후에 이들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낙태 경험 영상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한 뒤 태아를 숨지게 하고 사산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진료기록과 사산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여간 브로커를 통해 527명의 산모를 소개받아 약 14억6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에게 환자를 알선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입법 공백 속에서 고주수 임신중절을 둘러싼 형사 책임의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가늠할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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