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며 부동산 증세 논의가 다시금 시장의 중심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없다"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증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그리던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는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세금 규제 방안을 다시 채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와 관련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 없다"라며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입장을 바꾸어 "세금은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시장의 대격변을 불러오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매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내놨지만, 사실상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금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다는 점이다. 아파트 공급은 토지 확보,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6~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수 그대로 닮아가면 어쩌나
즉, 현 정부의 임기 동안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이 꼭 필요한데, 해당 주택의 공급은 임대사업 다주택자들의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당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도 함께 감소한 바 있다. 이는 전세 시장 불안과 전세사기 문제의 확산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도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금 규제 강화가 다시 도입된다면 그 결과로 실수요자와 중산층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을 적으로 돌리면 결국 매물이 잠길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기 전에 나오는 급매물들을 추천한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이번에 꼭 사라고 했다"라는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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