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李, 부동산 정상화 강조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상담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중단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예측 가능성 회복을 위해 유예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5월 9일에 유예를 중단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며 “추가 연장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예 중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임 정부 시절인 2022년 5월부터 유예돼 왔던 양도세 중과가 본래대로 오는 5월 9일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임 정부 시절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목적을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1년씩 유예해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부동산 중과 유예 중단이 단기적인 다주택자 매물 출회 이후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로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은 다주택자가 일부 매물을 내놓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세를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은 아닐 것”이라며 “일부 매물 출회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 거래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