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인 대안 제시해야"…"국회 입법만 기다려서는 안 돼"
국힘, '선거관리 부실'·'비거주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등도 추궁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한 선거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현재 추진되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의석수 불균형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데도 선관위가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이날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때 통합특별시의회의 선출에 관한 고민을 선관위가 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선관위는 특례를 특별법에 담는 방식으로, 기존의 선거구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자고 말하는데 이건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금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방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광역통합으로) 선거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선관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자료를 요구해도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선관위는 국회 입법만 기다릴 게 아니라 올바른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요구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적극적으로 고치는 것이 공정이다. 그런 자세로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야당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문제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가 투표지를 들고 밖으로 나와 식사까지 하고 왔다"며 "당시 치명적인 실수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 조치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안이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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