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대테러 혁신TF 출범…"현재·미래 위협 대응 점검 시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잔=연합뉴스]

인공지능(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한 신종 위협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했다. 

TF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민간위원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민간 전문위원과 국정원·경찰·군 등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해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은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뉜다. 테러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 국민인권 보호방안 마련, 테러 대응 조직체계 재검토, 국제 협력 및 공조 강화가 주요 과제다.

윤창렬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우리의 대테러 체계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TF는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이후에도)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됐다"며 "(이에 따라) 선거 기간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및 테러 경보단계 상향 필요성을 포함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당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1차 운영되며 필요 시 기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