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친환경 부표 빼돌린 완도 전·현직 어촌계장들

사진 = 뉴시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부표를 빼돌린 전남 완도지역 전·현직 어촌계장과 어촌계 관계자들이 잇따라 해경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완도해양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어촌계장 A씨(50대)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완도군 한 어촌계 전 계장인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억30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부표 5만7000여개를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친환경 인증부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양식업 종사자가 아닌 마을 주민을 포함해 신청 인원을 부풀리고, 사업 신청서를 위조해 관공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3억6000만원 상당의 친환경 부표 2만2000여개를 빼돌린 다른 어촌계 전·현직 계장 3명과 계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어촌계 계원들의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해 친환경 부표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매년 반복 지원하는 사업 특성을 악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