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둘러싼 노인학대와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중대재해수사1팀은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원 시설장인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장기요양급여 14억원가량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요양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요양원은 근무시간 부풀리기 수법 등으로 2022년 3월~지난해 2월까지 6억6천500만원을, 2018년 8월~2022년 2월까지 7억7천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회계자료 분석 과정에서 부당 청구 혐의 외에도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7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은 횡령 및 부당청구 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씨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요양원을 유기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은 시설장 A씨를 입소자 신체를 규정된 시간보다 과도하게 억제해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기치사 혐의는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약 1달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점을 토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함께 고소·고발된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는 2014년 무렵 요양원 대표 자리를 김씨에게 넘겨줬고, 입소자 관리도 A씨가 전담했던 점 등을 토대로 요양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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