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 뉴스1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인터넷방송 BJ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이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 등을 비롯해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하고, 2021년 10월에는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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