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 ‘돈 공천 근절’ 법안 공동발의…“민주·국힘 협조해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돈공천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조국혁신당 등 개혁진보 4당이 돈 공천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다.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시의원이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불거진 데 따른 대응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사이에 1억원이 오간 공천헌금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청장 5000만원, 시의원 3000만원, 구의원 2000만원 등 ‘공천 헌금 시세표’까지 돌고 있다”며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 개혁진보 4당이 공천장터를 확실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처벌 대폭 강화 △당사자 피선거권 20년 박탈 △금품 수수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금지 등이 담겼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금품 수수로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을 시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며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양당 나눠 먹기식 선거구제와 무투표 당선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